코인 피해액만 100억원....法, ‘기획파산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에 파산 선고~~~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을 합병한 뒤 돌연 고객의 원화 출금을 막고 폐업을 공지한 주식회사 노노스가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재판부는 노노스 대표에 대한 기획파산 의혹 수사를 고려해 선고를 미뤄왔으나 검찰의 처분이 2년 넘게 늦어지면서 파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6부(부장판사 전대규) 지난 8일 노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오는 26일까지 채권을 신고를 받고, 다음 달 9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을 진행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한 결의가 진행된다.

2018년 7월 설립된 트래빗은 단독 상장한 코인 25억원어치의 당일 완판 기록으로 관심을 끌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TCO 코인은 75억원어치 판매됐다. 하지만 설립 4개월 만인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서 고객들의 원화 입출금을 막았다. 회사 측은 “신청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암호화폐와 원화 출금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 뒤 자사 홈페이지에 ‘2019년 5월 15일 낮 12시까지만 운영하겠다’라는 공지를 끝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노노스 대표 A씨는 2019년 6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노노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트래빗은 임금 2억2545만 원과 퇴직금 5665만원 등 합계 2억8211만원을 체불했다. 1억6896만원의 세금도 체납했다. 트래빗의 부채는 5억6235만원, 자산은 4억7987만원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을 제외해도 지급불능인 상태다.

노노스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은 암호화폐와 원화를 포함해 총 1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노노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0.85883개, 현금은 0원이다. 노노스는 파산 관련 비용 2500만원을 내기 위해 0.7 비트코인을 매각하기도 했다. 노노스는 자산 매각 허가신청서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전혀 없고 암호화폐가 환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적었다.

법조계에는 노노스의 파산 신청이 사실상 ‘먹튀’를 위한 ‘기획 파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보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채무와 밀린 세금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방법이다.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뒤 잔여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소멸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더 이상 노노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고객들은 검찰의 자금 추적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형사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등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트래빗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노노스의 대표와 임직원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객들의 예치금을 횡령하고 파산을 가장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탕 제대로 해먹었나보네요..

경찰수사도 지지부진..

머...이런사례가 아주 많았던건..아니니...음...

개인적으로 거래소 자체 코인은 굉장히 못미덥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