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中 법원 "가상자산, 합법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당국 임의적 몰수·반환 불가"
딸기쨈
230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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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법원이 가상자산이 현행법 상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적절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인민법원의 공식 기관지인 중국인민법원보간에서 '가상화폐의 재물속성 인정 및 관련 안건 재산 처리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속성을 띄며 재물에 속한다. 현행법 및 정책 상 가상화폐는 불법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재산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이에 따라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혹은 민사법에 근거해 몰수, 반환 등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재산의 권익과 사회공공이익의 균형과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
중국은 비트코인 사라고 ㅋ😆
댓글 7
댓글 쓰기믿을수가없는놈들이라 ㅋㅋ
중국이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호재 중의 호재인데
불장에서 항상 중국정부가 초쳤는데 이제 좀 달라지는가?
불장에서 항상 중국정부가 초쳤는데 이제 좀 달라지는가?
이거 뭐지....
중국에서 왜 이래...
인민법원 곧 사라지는 거 아니야ㅋㅋ
중국에서 왜 이래...
인민법원 곧 사라지는 거 아니야ㅋㅋ
중국 경기 살리려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경기 부양하려는게 아닌가 싶음..
얘네는 비트코인 때렷다 풀었다 거래소 폐지했다 홍콩에 열었다 진짜 청기백기하는 나라 ㅋㅋㅋㅋ
중국도 공산국가들도
못사는 나라도
비트가 답이라는거 알걸?ㅎㅎ
못사는 나라도
비트가 답이라는거 알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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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믿어도 되는건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