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세금 규제안, 사생활 침해 우려"
Jac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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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국세청(IRS)의 규제안이 업계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국세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세금 규제안은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례없는 무제한 추적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미 국세청은 지난 8월 암호화폐 중개인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중개인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암호화폐 세금 보고 규제안을 제안했다. 이 규제안은 중개인이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인과 거래소가 암호화폐의 특정 판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로렌스 즐라트킨 코인베이스 글로벌 세무 담당 부사장은 “이러한 규정은 이해할 수 없고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요건”이라며 “오히려 납세자 서비스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택스 갭(Tax Gap·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암호화폐에서 제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과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업계 불만 사항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워런 의원은" 규제안이 신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정부도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