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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딸기쨈 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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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아닌 가상자산 선물거래, 도박죄 처벌 여부 검토돼야"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의율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의 선물거래가 도박죄로부터 적용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주장이다.

 

미국은 ETF 승인하니 마니 이러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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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메이커 레인메이커 Bro 포함 9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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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그랜드슬래머 24.01.09. 00:42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지;;
선물이 코인판에만 있냐 주식 선물은 코인보다 더 악랄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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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톰하디 24.01.09. 05:47
ㅋㅋ또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구만!!
정신들차리고 미래를. 보길!
또 뒤쳐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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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Madlee 24.01.09. 12:50
가상자산의 선물거래는 조금 위험하지

그냥 선물거래자체가 위험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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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24.01.09. 16:28
선물거래가 불법도 아닌데 무슨 도박타령인지??

카지노도 도박이라고 정선가서 1인시위라도 하시던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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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aam 24.01.10. 14:10
도박죄라니.. 스포츠토토도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고 강원랜드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처벌한다니 어느시대세 살고있는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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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메이커 24.01.10. 22:32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도박죄로 처벌하자고? 그렇다면 그 도박장을 개설한 거래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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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메타버스와 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