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코인 과세유예 청원’ 3만명 동의…2만명 동의하면 국회 검토 들어간다
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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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했지만,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유예를 확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코인 과세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상황이므로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정해 과세 유예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정 코인의 상장 폐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DAXA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DAXA는 민간 이익단체로, 관계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DAXA는 상폐 심사에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유예가자~~ 2만명? 얼마 안남았넹 ㅎ
댓글 6
댓글 쓰기 JOHNWICK
국민은... 본인들도 선거 참패 예상하는듯 ㅋㅋㅋ
아쉽지만 민주당쪽 내용을 다시 보자고 ㅎ
아쉽지만 민주당쪽 내용을 다시 보자고 ㅎ
그러게.. 관련 법안도 제대로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세금 뜯어내려고 하는 건 오바지...
2만명만 더 서명하면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거잖아...
검토하고 유예 결정 가즈아!!
검토하고 유예 결정 가즈아!!
나도 서명했는데 제발 연기돼라
울코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연기해야하는게 맞지 가상자산이고 관련 법률도 없는데 무슨 새금을 가져갈려고 하냐 말도 안되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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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선거 공략을 할 것인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