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렌드 27년 만에 상속세 개편 최저 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브로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제도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바뀌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

1. 과세표준 구간 완화

• 현행: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변경 후: 10% 세율 적용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돼.

2. 최고세율 구간 삭제

• 현행: 30억 원 초과 시 50% 최고세율 적용
• 변경 후: 50% 최고세율 구간이 삭제되고, 10억 원 초과 시 40% 세율이 최고세율이 돼. 즉, 앞으로는 10억 원을 초과하면 40% 세율을 적용받아.

3. 자녀 공제 대폭 상향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변경 후: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로 대폭 상향돼.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2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기타 공제

• 일괄공제: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자녀 공제를 일괄공제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
•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본공제(2억 원), 자녀 및 장애인, 연로자, 미성년자 등 각종 인적 공제가 있음. 기본공제 대신 5억 원으로 고정된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인적 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괄공제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를 더 대우하기 위함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해.

이제 상속세에 대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었으니, 참고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