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렌드 "美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40년 만에 최대 규모

구글도 너무 커지니까 견제하는 것 같네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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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와 크롬(웹브라우저), 애드워즈(광고)의 강제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글이 자사의 검색 사업 부문과 다른 주요 부문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구글 기업 분할을 추진한다면,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할 시도가 실패한 이후 미국 정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 정부에 의해 가장 마지막으로 기업 분할이 이뤄진 것은 1984년으로, 당시 AT&T는 10년에 걸친 반독점 조사 끝에 8개 회사로 분할됐다.

앞서 5일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소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해왔다는 법무부 주장에 동의하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소비자에게 지메일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와 크롬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했다고 봤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구글은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애플에 200억달러(약 27조2800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