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렌드 대한민국 처음으로 3000조 돌파

대한민국 처음으로 3000조 돌파

1. 부채 총액: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GDP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정부와 가계의 부채 총액이 300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2. 부채 증가 원인:

   • 정부 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9000억 원으로, 세수 부족과 감세로 인해 국고채 발행이 증가했습니다.
   • 가계부채: 집값 상승과 대출 수요 증가로 가계부채가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3. 부채 증가 속도: 2024년 2분기 동안 부채가 44조 원 증가하여, 이는 최근 2년 9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4. 경제 성장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5. 정부 대책:

   • 가계대출 관리: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강해, 사흘 만에 1조3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 추가 조치 검토: 은행의 DSR 한도 축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제한 확대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부채 총액이 3000조 원을 초과하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