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소중한 국민 혈세 4조 날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계획이 금융당국의 반대로 차질을 빚으면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는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하면서 HUG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야. HUG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연내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내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던 이유는 대위변제액의 급증 때문인데, 이 액수는 2021년 5041억 원에서 2024년 1~9월에는 3조220억 원으로 늘어났어. 이러한 대규모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이 올해 1분기 6조8000억 원에서 4분기에는 2조68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HUG의 자본 확충 계획에 제동을 건 이유는 주로 높은 발행금리와 관련이 있어. HUG는 공모 과정에서 최대 연 4.1%의 금리를 제시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민간 보험사들이 준비 중인 채권 발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거야. 금융당국은 HUG가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만큼, 증권신고서에 미비한 내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

HUG의 자본 확충이 차질을 빚게 되면, 내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신규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HUG는 자본 대비 90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4분기에는 보증배수가 132.5배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HUG는 1조4288억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해.

전문가들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보증금 전액 보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보장 범위에 따라 보증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어. 또한, HUG가 악성 임대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