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감면 검토

정부 "재산세 감면기준 6억~ 9억이하"검토

현행 공시 가격 6억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6억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6억이하 주택 비중이

낮아지면서 실수요자 즉 서민들의 보유세의 부담이 커질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더늘어날것이라며...

보완책이 있어야된다....내년에 공시가 6억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다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가 된 이야기는 아니다!

위에 1차관의 이야기의 국토부는 주택시장 여건,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앞으로 대선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가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내부적으로 이런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보유세 등의 과세기준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는 많이 맞지 않은것만은 알고 있는듯 하지만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서에서 나올만한 이야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