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정부부처, 암호화폐 거래소 현피해사례 조사한 적 없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거래사이트 현황이나 피해사례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개 정부부처에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6개 부처 중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3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6개 부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에 5곳은 조사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평가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사이트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각 거래사이트가 취급하는 가상자산들의 건전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단독]은행, '고위험 코인'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불이익 준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이 신용도가 낮은 가장자산 취급여부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공개된 정보가 불투명한 가상자산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사이트는 앞으로 은행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