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금융위, 내부에 비공식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운영

금융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비공식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 관계자와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상화폐 관련 대응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핵심 조직이다. 가상화폐 관리 주무 부처로 지정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 작업을 거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최근 내부에 대외비로 가상화폐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이 해당 TF를 중점 운영하는 부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TF장으로 전담을 맡고, 금융위가 지정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유력 법무법인과 동국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학계, 두나무(업비트)·빗썸 측 등 코인거래소 관계자도 TF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TF는 한동안 가상화폐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융위를 가상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 할 주무 부처로 삼은 만큼, 보다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에서 다루는 가상화폐 관리·감독 관련 주요 안건은 대부분 해당 TF에서 사전 점검 및 대응 방향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전담 조직이 신설되기 전까지 금융위 내부의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격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감독과 제도개선 문제가 쉽지 않고, 검토할 쟁점 부분이 많아 전담조직 신설 전에 검토할 조직이 필요하니 선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TF는 연초 이후 꾸려졌다.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연초부터 관련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던 셈이다. 철저히 대외비로 운영된 이유는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 TF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가상화폐가 제도권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섣부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대책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 광풍 시기에 금융위와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았으나 방향성이 없어 시장 혼란이 가중됐던 점도 의식해 선제적인 준비과정이 있었다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더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 인식도 다르고, 시장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기관이 들어오면서 커진 시장인데 이제는 제대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