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아보는 하루 4/22

2021년 4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주차장 두칸 차지 ‘민폐 주차’ → 논란은 늘고 있지만, 제재할 관련 법이나 제도가 없어.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 주민들은 온라인 망신주기. 교통방해죄 등 제도보완 필요.(동아)▼ 

2. 1, 2차 위안부 판결 가른 개념, ‘주권면제’ →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2차 대전 독일에 대해서도 적용된 전례. 피해자 측, ‘황당... 국익만 생각한 법원’ 비판. (한국) 

3. 21일 ‘과학의 날’, 22일 ‘지구의 날’...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2005년 창립, 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정부 성명 발표. 4대강 사업과 탈원전, 가덕도 신공항이 비과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 사례 지적.(문화) 

4. ‘지난해 우리는 국내 수급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미국에 줬다’ → 미국의 韓美 백신 스와프 난색에 지난해 우리의 지원 강조하며 설득 중이라고. (헤럴드경제)

 5. 가상통화 열풍, 최대 수혜자는 거래소? → 하루 수수료 ‘100억원’ 추산. 업계 1위 ‘업비트’의 일일 거래대금은 21조 4000여억원. 수수료 0.05% 적용하면 대략 하루 96억원...(경향) 

6. 과태료 안내면 ‘유치장행’ 경고했더니... → 3개월간 176명이 1만1000건 37억원 납부. 경기도, 11월부터 1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 (1년, 1000만원 이상) 1100여명 에게 감치 예고서 발송.(국민) 

7. ‘31년 집권’ 차드 대통령(68세), 6연임 당선 다음날 사망 → 11일 대선, 80% 득표, 19일 당선 확정발표. 반군 전투 현장 시찰 중 부상으로 20일 사망. 37세 아들이 과도 정부 수반.(문화) 

8. 위안부 패소 판결, 문대통령 의도 반영? → 올 1월 신년기자에서 위안부 승소 취지의 기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 ‘강제집행 바람직하지 않다’ 표명. 이후 2월 법관 인사에서 공교롭게도 법관교체. 그러나 법원은 ’전혀 관련없다‘ 부인.(중앙) 

9.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 문 대통령 다른 백신도 도입 검토 지시. 이재명, 송영길도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 60개국에서 접종 중. 그러나 전문가들, ‘혈전부작용 AZ, 얀센과 같은 생산방식에 정보도 불투명’. (중앙) 

10. ‘에베레스트산’(O), ‘에베레스트 산’(X)? → 이전엔 외국 지명 다음의 ‘산’, ‘강’ 등은 띄어 썼으나 2017년 표기법 개정으로 ‘북한산’처럼 붙여 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