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 보고가셔유~

[2021.04.29.木.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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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춤의 날
: 1982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4월 29일은 프랑스 무용가 및 안무가인 장 조르주 노베르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 황사에 천둥번개, 우박까지…전국에 비·소나기 (이데일리)
※ 전 권역 '황사 영향권'…오후부터 비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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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 대법 "정부가 518억원 배상"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410794/
- 관련 소송 포함땐 1조 달할듯

● 서울 아파트 '비트코인' 환치기 먹잇감?…3월 외국인 거래량 36%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0027
- 3월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2141건…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
- 작년 거래량 첫 2만건대 기록…"외국인 투기성 매입 차단 필요"

# [단독] 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중앙일보)
# ‘文비판 전단’ 살포 30대 모욕죄 檢송치…“文주의의만 남았다!” (서울신문)
# [김순덕 칼럼]중국 앞에만 서면 文은 왜 작아지나 (동아닷컴)

● 코로나19 장기화 광주·전남,1분기 '오피스·상가' 임대료 하락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810348011222&type=4&code=w0903&code2=w0100

●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하락…투자수익률은 올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840

● 명동·이태원에선 상가 3곳 중 1곳이 문 닫아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8000943
- 부동산원 1분기 상업용부동산 조사
- 코로나19 장기화…문 닫는 상가 늘어
- 상가 임대료 하락, 오피스는 영향 덜 받아

# '이건희 상속세' 12조…'의료사업' 1조 기부 (MBC뉴스)
#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이상 납부…세계 최고액 (매일경제)
# 외신 "삼성家 세계 최대 규모 상속세…피카소 소장품 기증" (뉴스1)
# 이건희 사회공헌 약속 지키는 삼성家···의료·미술계 ‘훈풍’ (뉴스웨이)

◑ 세종 아파트 공시가격, 서울보다 3배 이상 올랐다… 70.25% (머니S)
◑ 초유의 ‘반발’ 불러놓고 ··· 공시가 심의위 “인상률 적정” (서울경제)
◑ 공시가 상승률 70% 세종시…아파트 셋 중 하나는 '반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410777/
- 이의제기 文정부 들어 111배
- 올해 4.9만건…14년만 최대
- 조정률은 5%로 뚝 떨어져

# 코인투자 직장인 절반 "손실중"…회사원 1855명 설문조사 (매일경제)
# [변호사 3만명시대]①“커피 한잔 값에 상담”…月 1.26건 수임하는 변호사들 (조선비즈)
# 5월부터 해외여행 풀리나…접종자, 외국 다녀와 음성이면 격리 면제 (아주경제)

★ 연예인들이 1,000만원씩 하는 월세 사는 진짜 이유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9569503473

-------- ◆ 업   계 --------

◆ SK이노 자회사 SKIET, 폴란드 공장 100% 친환경 전력으로 가동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81548253990076

◆ 건설업계, 해외수주 쪼그라 들어… 2분기부터 분위기 반전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8010005774
- 1분기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유가 기조 영향
- 2분기 기대감 확산… 국제유가 회복세·중동 등지에서 대형 프로젝트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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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768억원…전년比 3.4%↑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8001154
- 매출, 전년비 17.62% 감소…당기순이익 25.87% 증가

◆ 호반그룹 신사옥, 호반자산개발로 '토지·건물' 일원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61112502000101967&lcode=00&page=1&svccode=00
- 남도문화재단과 '호반파크 2관' 611억 토지매매 계약 체결, 6월 거래 마무리

◆ 현대건설, 신규 수주 증가세…국내 주택 덕 봤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61301211920102443&lcode=00&page=3&svccode=00
- 1분기 국내 수주 비중 ‘90%’ 육박…미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

◆ '곳간 여는' 동부건설, 유동성보다 '성장' 방점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61426121040102929&lcode=00&page=3&svccode=00
- 차입규모 2배 증가, 자체사업 재개 영향…수주잔고 4.7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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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수혜 골프존카운티, 확장 속도는 '주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71127354640105169&lcode=00&page=6&svccode=00
- 골든베이 인수 무산…골프장 몸값 급등에 신규 투자 고민

◆ 코리아센터, 중국 웨이하이 물류센터 허브로 우뚝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80854441380102456&lcode=00&page=6&svccode=00
- 전년비 이용량 65% 증가, 생활가전 구매량 늘어…축구장 3.5개 크기 최대 규모

-------- ◑ 정   책 --------

◑ 아파트 공시가 이의 신청 5만건 중 5%만 재조정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82131025&code=920202&med_id=khan
- 14년 만에 접수 최고치 기록
- 서울·제주, 의견제출건 감소
- 세종시 작년보다 15배 폭증

◑ "4차에 꼭 반영을" 국가철도망 빠진 노선들 유치전 ‘2라운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81731342216
- GTX-D 강남 연결 반영 압박전
- 영·호남, ‘달빛내륙철도'재촉구
- "이번에 포함 안되면 5년 기다려"
- 6월 확정고시 앞두고 유치 사활
- 29일 광역교통 계획 공청회 열려

◑ 전국 아파트중 ‘등록임대’ 36만채… 전체의 3% 불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8/106665375/1
- 여당의 계속되는 임대사업자 때리기… 과연 집값 상승 주범인가
-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
-  세제 혜택 줄여도 집값 안정에 도움 안 돼

-------- ● 경   제 --------

● 명동 상가 10곳중 4곳은 '텅텅'…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 공실률 증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814501289947

● 강원 찾은 골퍼 440만명…전국 최고 증가율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800108
- 지난해 방문객 19.1% 늘어
- 출국 제한·'풍선효과' 여파
- 대중화골프장 이용료 폭등
- 세금감면 혜택 축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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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번 '서학개미' 이렇게 많았나...증권사 양도세 신고 6배 폭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DXH1LJ
- 4대 증권사 세금대행 5.6만건
- 일부는 작년比 접수 건수 17배
- 상승장 겹쳐 양도세 부담 늘어
- 절세 위해 증여 등 선택도 급증

● 역대급 호실적에도…은행, 예금금리 인상엔 딴청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0406629020712&mediaCodeNo=257
- 세후이율 1% 넘는 정기예금상품 47개 가운데 4개뿐
- 예금·대출 금리차 1.89%p 증가세
- 마진 늘면서 1분기 실적 최대지만
- 은행권 "예금유입 많아 금리 유지"

● 수출 호조에 내수 기지개…성장률 3%중후반 불가능 아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8_0001423019&cid=10400
- 글로벌 IB 7곳 평균 전망치 3.9% 달해
- ADB 3.5%·IMF 3.6%·OECD 3.3% 점쳐
- 이달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이어갈 듯
- 카드 매출 늘어나는 추세…소비심리 개선

-------- ○ 주   거 --------

○ 아파트 공시가 전국 19.05%·세종 70.25% ↑…집주인 '불만' 32.6% 급증(종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9474
- [아파트 공시가]의견제출 건수 4.9만건…세종 '불만' 전년比 1400% 급증
- "'세금완화' 쟁점, 세율기준·조정 전이"…고가기준 9억→12억 조정 '관심'

○  같은 전용면적인데… 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좁을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2309474036003
-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없어
- 전용면적·분양면적 기준도 서로 달라
- 업계 “오피스텔 84㎡, 아파트 59㎡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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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에도 끄떡 않는 집값…대치동 50억·청담동 100억 시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4/28/6VFYZONRMZDF5GHNE2UYRHZW7Q/

○ 대치 집값 50억 뚫었다…'똘똘한 한채' 확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879461
- 랜드마크 단지 신고가 행진
- 보유세 강화되자 대형 인기
- 코로나도 영향…선호도 변해
- 서울 대형 평균 매매가 22.3억

-------- ◈ 분   양 --------

◈ 청약홈, 오늘(28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8001609037

◈ 2분기 대형사들 지방 분양 후끈…전년 동기의 두 배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8000382
- 도급순위 상위10위 내 건설사, 지방 중소도시 공략
- 2분기 중 10대건설사 31곳, 2만1832여 지방서 분양
- 비규제지역 분양 등 관심

◈ 사전청약이냐, 일반분양이냐…고민 빠진 무주택자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462
- 일반분양은 물량 감소로 경쟁 치열, 사전청약은 개발 속도 등 변수 많아
-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분양 청약 가능…상황 따른 전략 필요

◈ '분양사고' 났던 아파트까지 다 팔린다… "지방 미분양도 급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7/2021042701896.html

- 부동산친구 yS'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공탁]

▶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Q. A에게 돈을 빌렸는데 B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 A에게 갚을 돈에 대해 C가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C가 A와 B가 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A. 혼합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혼합공탁의 의의 및 요건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출급
☞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양수인은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
☞ 압류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집행법원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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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의 이자 지급

Q.  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A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문제가 생겨 혼합공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제가 권리자임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쌓인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공탁금의 신청방법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