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십원빵 판매 막던 한국은행 이제 그냥 팔아도 돼요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규정 개정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십원빵'이 구형 십원짜리 동전의 도안을 사용해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으나,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의 영리목적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존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주화 모조품의 경우 실제 화폐로 오인되지 않도록 크기 조정이 필요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한은은 이번 개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품위와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