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촉법을 대하는 미국 판사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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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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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서 처벌을 안받는다?
그딴거 없음!!!
로건
Rainyday Bro 포함 7명이 추천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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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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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오
그러게.. 그놈의 촉법... 그게 오히려 방어막이 되어 범법자를 막아주는...쳇!!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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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는 애들 많자나 울나라도 넘쳐나던데
교화? ㅋㅋ 그런건 애초에 없을지도 몰라
교화? ㅋㅋ 그런건 애초에 없을지도 몰라
냥냥이
그러게... 반성의 기미는 커녕 저딴 식으로 나오면 촉법이고 뭐고 엄벌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한 판사님이네
얼릉 모셔오자
얼릉 모셔오자
닌자
그러게... 이런 판결을 내릴 줄 아는 판사가 정상인데 말야...
우리나라 판사 이거보면 뭐 느끼는거 없나~~
JOHNWICK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런거 보기나 할지 궁금하다... 봤으면 배워서 써먹어야 할텐데...
저런짓하려면 우리나라로 이민 왔어야지.. ㅉㅉ
촉법의 천국을 모르네~
우리나라는 언제 바뀌려나..ㅡㅡ
혀니
그러게.. 그 놈의 촉법... 그리고 촉법이 아니더라도 반성문 몇장 쓰고,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죄송하다그러면 감형해주는...
이게 법이고 판결이지
나이만 어리다고 봐주는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였어
나이만 어리다고 봐주는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였어
그랜드슬래머
맞아.. 중대 범죄에 나이가 왜 적용되는건지... 사리 판단 못하는 아기도 아니고...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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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지!!!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좀 가져와서 적용하자.
촉법소년이 뭐 엄척난 면제권인줄 착각하고 그걸 이용하려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자나!!
촉법소년이 뭐 엄척난 면제권인줄 착각하고 그걸 이용하려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자나!!
Rainyday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 걸 알고 저딴 짓을 했으면, 세상이 어떤지 저렇게 보여주는게 정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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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남해 무인도에 배틀로얄 느낌의 교도소나 지어서 이런 놈들만 몰아넣었음 좋겠네.
적당히 밥만 주고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