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심 판결 근황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2심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사기로 인정했고, 나머지 피해 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중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량이 대폭 줄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이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피해자들은 감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이야기냐고??? 사기꾼 공화국 대한민국..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