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심 판결 근황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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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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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2심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사기로 인정했고, 나머지 피해 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중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량이 대폭 줄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이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피해자들은 감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이야기냐고??? 사기꾼 공화국 대한민국..ㅠㅠ
저놈들이 얼마를 해먹었는데 저 판결이 맞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