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심 판결 근황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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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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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2심 판결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크게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사기로 인정했고, 나머지 피해 건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중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량이 대폭 줄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이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피해자들은 감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이야기냐고??? 사기꾼 공화국 대한민국..ㅠㅠ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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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Bro 포함 5명이 추천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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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정말 피해자들만 불쌍하죠... 그 판결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러니 다들 사기 치려고 하지
한탕 크게 해먹고 전관 변호사 써서 형량 적게 받으면 개꿀
한탕 크게 해먹고 전관 변호사 써서 형량 적게 받으면 개꿀
그랜드슬래머
맞아요, 한탕 크게 해먹고 전관 변호사 쓰면 형량이 적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이래서 사기범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정도면 뒷 돈 받았다고 의심해도 할 말이 없는게 아닐까!?
Madlee
이 정도면 뒷돈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판결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투표하면 우리나라가 확실한 상위권일듯 ㅉㅉ
방랑자A
정말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에겐 살기 좋은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사법부에서 사기를 권장하는건가....
한탕 크게 해먹고 적당히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라는건가...
한탕 크게 해먹고 적당히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라는건가...
로건
법부가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한탕 해먹고 적당히 살면 된다는 걸 권장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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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들이 얼마를 해먹었는데 저 판결이 맞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