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 사기 판결 결과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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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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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사법부 후진국 아닌가?
크게 한탕 해먹고 감형에 감형을 계속해서 최소한으로 받고,
출소해서 사기친 돈으로 텅텅거리며 살라고 사법부에서 보장해주는거 아님?
로건
방랑자A Bro 포함 4명이 추천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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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가네
사기칠 의도를
어떻게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하고
법원판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지....
뉴가네 브로에게 위로을 보내...
어떻게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하고
법원판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지....
뉴가네 브로에게 위로을 보내...
뉴가네
그렇다면 사기꾼을 죽여도 죽일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
나는 그저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뒷걸음칠 치다가 계단에서 굴렀다! 하면 되는거잖아!?
나는 그저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뒷걸음칠 치다가 계단에서 굴렀다! 하면 되는거잖아!?
Madlee
살인이랑 사기랑 또 ..틀림..그때 돈떼인사람들끼리 찾아가서 때리자고했는데 경찰이 하는말이 되레 폭행죄로 고소 먹는다고했음. 사기꾼들은 머리 개좋음..
뉴가네
그렇다면 그런 판결을 준 판사를 찾아가야겠네...
이놈의 판사세계는 답이 없어!
이놈의 판사세계는 답이 없어!
Madlee
ㅋㅋ 판새 국개의원들은 지들 밥그릇만 관심있음 관심 ㄴㄴ ㅋㅋ 태국이민가야지..
뉴가네
콘캔에 브로 음식점?클럽 만드는거야!? 드디어!?ㅋㅋ
저런 악질들을 감형해주는 저런 ㅈ 같은 법이 진짜 맞는건가??
사기는 정말 중형으로 좀 다스리자!!
정말 미래에 판결은 AI가 낳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미래에 판결은 AI가 낳을지도 모르겠어~
폭풍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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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자기 일 아니라고 관심 없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걸?
판사중에 몇몇정도 전세사기 당하면 이런 일 절대 발생 안할듯
판사중에 몇몇정도 전세사기 당하면 이런 일 절대 발생 안할듯
판사들은 지들이 당할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거겠지.. 화가 난다!!
방랑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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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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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제 안당해보면 법이 진짜 개쓰레기인걸 모름.
사기칠 의도가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이안되더라. ㅋㅋㅋ
얼탱이없어서.. 고려신용정보에 돈주고 조사해봤는데 이미 마누라뒤로 다 넘겨놨었음. ㅋㅋ 대한민국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