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마다 다른 쓰레기봉투 가격 & 수도요금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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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요금, 차이 나는 이유는?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다르고 지역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또 처리 업체 수에 따라서 지역별로 처리 비용이 다른 게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
기초지자체마다 물가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적절한 가격 수준을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초의회가 가격을 의결하는 구조.
예컨대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봉투 생산 원가에 앞서 말씀드린 처리 비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임.
또 지자체마다 인프라 차이도 있고 위원회 구성이 제각각인 만큼 판단 기준도 달라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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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양산에 친구들 몇명 사는데 카톡으로 바로 보내줘야겠네...ㅋㅋㅋ
공공요금이라면 전국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지
저건 문제가 있네~
저건 문제가 있네~
JOHNWICK
그러게..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분명 제대로 손봐야할거 같음.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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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는 이해한다 해도 수도랑 가스요금은 다 동일해야지
종량제 봉투는 서로 지역마다 다르더라고 확실히...
뭐 지역마다 업체가 달라서 그런갑돠 했는데
뭐 지역마다 업체가 달라서 그런갑돠 했는데
서울보다 훨씬 비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