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마다 다른 쓰레기봉투 가격 & 수도요금

지자체 공공요금, 차이 나는 이유는?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지방재정의 자립도도 다르고 지역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또 처리 업체 수에 따라서 지역별로 처리 비용이 다른 게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

기초지자체마다 물가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적절한 가격 수준을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초의회가 가격을 의결하는 구조.

예컨대 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봉투 생산 원가에 앞서 말씀드린 처리 비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임.

또 지자체마다 인프라 차이도 있고 위원회 구성이 제각각인 만큼 판단 기준도 달라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