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 거두고도 법인세로 불과 155억원 납부

구글코리아가 2023년에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로는 불과 155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실제 매출에 비해 과소 평가된 3653억원의 매출을 공시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622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을 적용해 이러한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이 금액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글은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앱 마켓 등의 매출이 아시아 전체로 잡히면서 한국 내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가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매출과 조세 회피 행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