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소지만 해도 징역형
그랜드슬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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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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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 볼 생각도 없고 중대한 범죄긴한데
시청, 소지만 해도 징역이라니
왠지 인기몰이성 법안같아
그랜드슬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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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Bro 포함 4명이 추천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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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법에 허점이 많이 있어
딥페이크물은 몰랐아도 처벌인데 미성년물은 몰랐으면 처벌 안한다?
일관성이 없어
딥페이크물은 몰랐아도 처벌인데 미성년물은 몰랐으면 처벌 안한다?
일관성이 없어
볼의향도 없지만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시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낼까? 그게 궁금...
로건
업로드랑 다운로드 한 기록 이ㅆ는 IP 위주로 잡을거 같긴해
지금 도서나 영화는이렇게 잡고 있거든
지금 도서나 영화는이렇게 잡고 있거든
저걸 어떻게 잡아낼수 있을지 관건이다~
특히나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되겠어;; 나도 그렇고 말이야
특히나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되겠어;; 나도 그렇고 말이야
닌자
취지는 좋으나 아직 보완해야 될 게 많은거 같아
음란물 중에서도 찾취 같은걸 세게 처벌해야 되는데...
음란물 중에서도 찾취 같은걸 세게 처벌해야 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시청물도 불법이야?
항상 법을 만들 때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거 아냐??
항상 법을 만들 때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거 아냐??
Madlee
쟤들 하는 게 다 그렇잖아
이슈되면 선심성 혹은 인기몰이성으로 날림으로 하잖아
이러니 제대로 된 법안이 안나오지
이슈되면 선심성 혹은 인기몰이성으로 날림으로 하잖아
이러니 제대로 된 법안이 안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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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지 몰랐다 발뼘하면 어떻게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