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하다고 항소한 가해자
마이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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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특가법이 적용이 되도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1년 6개월이고
그마저도 항소하면서 더 줄어들겠지
왜 반성문은 판사가 받아서 죄를 뉘우친다고 판단이 날까
피해자가족들 주소 알고있는것도 소름돋을 판에..
미안하지만 형 살긴싫다 그거네?
마이클한
Madlee Bro 포함 4명이 추천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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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야.. 왜 사과를 판사에게하고 반성문을 왜 판사에게 내며, 판사는 그걸로 왜 저렇게 판단을 하는건지...
로건
보여주기식 반성문인건데.. 저런거 대필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
마이클한
💌 브로 축하해! 추가로 3 WOLF Cash에 당첨되었어.
법진짜 ㅈ 같네 판사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JOHNWICK
그래서 판사 AI도입 말이 나오는건가봐,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똑같이 당하니 같은 범죄도 형량이 따블된다는 예시도 있더만
똑같이 당하니 같은 범죄도 형량이 따블된다는 예시도 있더만
합의를 했어도
음주운전 사망사건인데 1년6개월?ㅋㅋ
전에 음주운전경력까지 있는 ㄴ인데?
에휴 ㅋㅋㅋ진짜 말이 안나온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인데 1년6개월?ㅋㅋ
전에 음주운전경력까지 있는 ㄴ인데?
에휴 ㅋㅋㅋ진짜 말이 안나온다
톰하디
피해자 가족입장에선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합의를 해야될 상황이겠지만..
안타깝다. 법이 저렇게 밖에 되지 않는게
안타깝다. 법이 저렇게 밖에 되지 않는게
판사나 판사 가족이 아주 고통스럽게 음주운전자한테 사고를 당하면 법이 바로 바뀔텐데
가해자가 천하의쓰레기인건 인정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었다면 합의를 해선 안됐음
합의라는 법률제도는 악용되선 안된다고 생각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가 된 사건에 엄벌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누가 합의를 할까?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님
이건 AI가 판결했어도 구형만큼 나오지 않을듯
그리고 항소한다고 기간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않음 (1%도 안됨)
뉴스에 그런 특별케이스만 나오다 보니 다들 정보를 왜곡해서 해석들 하고있음
특히 요즘은 1심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대부분 원심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형량이 늘어나기도 해
여기가 허접한 커뮤니티도 아니고
울프 브로들은 세상을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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