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하다고 항소한 가해자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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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 적용이 되도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1년 6개월이고
그마저도 항소하면서 더 줄어들겠지
왜 반성문은 판사가 받아서 죄를 뉘우친다고 판단이 날까
피해자가족들 주소 알고있는것도 소름돋을 판에..
미안하지만 형 살긴싫다 그거네?
댓글 11
댓글 쓰기똑같이 당하니 같은 범죄도 형량이 따블된다는 예시도 있더만
음주운전 사망사건인데 1년6개월?ㅋㅋ
전에 음주운전경력까지 있는 ㄴ인데?
에휴 ㅋㅋㅋ진짜 말이 안나온다
안타깝다. 법이 저렇게 밖에 되지 않는게
그래서 판사가 나름 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쉽기도 하고
가해자가 천하의쓰레기인건 인정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었다면 합의를 해선 안됐음
합의라는 법률제도는 악용되선 안된다고 생각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가 된 사건에 엄벌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누가 합의를 할까?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님
이건 AI가 판결했어도 구형만큼 나오지 않을듯
그리고 항소한다고 기간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않음 (1%도 안됨)
뉴스에 그런 특별케이스만 나오다 보니 다들 정보를 왜곡해서 해석들 하고있음
특히 요즘은 1심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대부분 원심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형량이 늘어나기도 해
여기가 허접한 커뮤니티도 아니고
울프 브로들은 세상을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함
법이라는게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지
브로의 말처럼 합의가 된 사건에 엄벌이 내려진다라는 것도 좀 말이 되지는 않지
부모나 자식이 사고로 억울하게 죽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아픈 마음이 없을 텐데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하기가 아마 아내로써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진게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돈을 써가면서 신경을 써면서 일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를 탓할 수 없을거야
나 역시도 20대 젊었을 적에 가족에 대해 이런 일처리를 감당해야 할 순간이 있었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가족의 사건으로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운 것 같기도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떄로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배워야 할 듯 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닌 곳이니깐
울프가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너무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