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운전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죽인 미성년자(빡침주의)
로에닷
하..씨 진짜 욕나오네 우리나라 그놈의 촉법소년도 그렇고 재 대가리 깨버리고 싶다 ㅡㅡ
로에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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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건 잘못된 '입법'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사항들이지.
법은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판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양형기준이란걸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적용.
사람을 죽여도 초범이니 감형.
미성년자라고 감형.
술먹어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
우발적이라고 감형.
근데 여론이 들끓으면 양형기준은 사라지고 감형사유도 달라지지.
양형기준은 절대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임에도 회사원처럼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모든 판사가 따름.
그럴바에 정량적으로 정해놓고 유죄 무죄만 선고하고 급여는 깍아서 피해자들한뎨 주는게 더 나을 듯한데 말이야.
육성으로 욕한바가지 날리고 싶내요...
우리나라 법이 유독약해
미국처럼 오백년정도 때려야되는데
와 진짜 한방에 같이 들어가 때리다 기절하면깨워서 때리고 왜 잘못했는지 복명복창 천번에 반성문 계속 쓰게하고 또 때리고 물끼얹고 반복하고싶다 그래도 분이 안풀리네 ㅡㅡ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
촉법 폐지해야 함 민식이법도 문제있고
그냥 미안한생각뿐...
법이 좀..바뀌어야..할터인디...너무...ㅡㅡ;
법은 누굴위한걸까?
모야. 이거 실화냐? 면허증 확인했을텐데 왠 날벼락이야
참진짜 어이가없네
저런 인간도 법보호아래..산다는게
나라법을 싹다 바꿔야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왜그럴까 ㅠㅠㅠ
법을 싹 바꿔야합니다...사람이 죽었는데...처벌이 너무 약해요.
촉법 상대적용했으면
법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야 도대체..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러냐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처벌이 약 한거야 .... 사람이 죽었는데 ...
개같은나라다 이게나라냐 미성년자이용해서 범죄하기딱좋은나라네 ~
애들이라고 바주는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처벌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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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