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충격 근황
synapse
251 0 4
이게 가능한거야..?? 잘 아는 브로 설명 좀 ~
댓글 4
댓글 쓰기추가로 말해주면
특별법도 ㅈ나게 많아서
판검사도 특별법을 다 모름.
뻥치지 말라고? 실화라니깐.
법이 어느정도 큰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한국은 뉴스에 뭔사고만 터지면 특별법부터 쳐만들고 있음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호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법적안정성이 커지는데
개걸레처럼 특별법이 있어서 법의 전문가들조차 정신을 못차리지.
별애별 해괴한 법이 너무 많아짐 ㅋㅋㅋ
ㅇㅇ
막장이네 ㅡ.ㅡ
답이없네 다 통폐합해야지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응 한국은 원래 그래
지킬꺼 다 지키고
법 다 준수하면
아무것도 못함
법이 ㅄ같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