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가지고 일본보고 뭐라하기도 부끄럽네.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https://youtu.be/P7vR5VdDVwk
개발위주의 정책과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으로 국민세금 낭비하고 있네.
형사처벌이 천만원.
그 뒷처리비용은 3천억.
이래가지고 일본 욕도 못하겠네.
댓글 17
댓글 쓰기징벌적 배상젱ㅘ 부당이득환수에 대한 법이 필요한 이유지.
계속 기업이 망한다는 핑계로 안만드는데 그러다 한국이 망하겠다.
벌금보다 이익이 더크니까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벌금이 이익보다 크면 절대 이런일 없을겁니다
외국처럼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벌은 부수적 수입까지 환수하도록 해야 함.
국회의원님들!!
빨리빨리 민생 법안 통과 시켜 주이소~~
놀면서 월급 받아 가지 마시고~~
맨날 지 밥그릇 챙기는 거에만 힘쓰지 말고 진짜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한번 다 때려뿌셔야된다
국민들도 참다참다 못참으면 바로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고
강경책을 펼치겠지
저런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영화화 한것도 있어요~ 제목은 당장 기억은 안나지만..
에린 브르코비치.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말하는거지.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건데.
진짜 한국판 이네.
한국영화였는데 생각이 안나요 ㅠ 그거보고 와…이랬거든요
한국영화는 모르겠네.
시간날때 찾아봐야 겠네.
적폐청산이란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님..
심각한 무제이긴해~~
징벌적 형벌
처리비용까지 징수해야되
저렇게 한 놈들 있는 재산 다 몰수해야지.
숨긴재산까지 다 찾아서.
폐기물 투기한놈 집에 파묻어야 할 듯
처벌이 솜방망이보다도
가벼우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워늘이 다 썩었으니
이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