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관계 녹음시 법적으로 처벌 발의 , 그리고 이 법안이 위험한.EU

몇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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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아니야?

> 아닙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몇가지 민사판례를 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녹음'은 합법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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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녹음 내용을 정당한 절차로 수사기관과 재판에 증거로써 제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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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음내용으로 협박하거나 유출등으로 생기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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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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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등으로 이미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면 해당 법의 형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녹음' 이라는 행위를 불법화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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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관계시 에만 불법화 하는것이니 전후를 녹음해놓으면 무고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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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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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라는 명목으로 관계 전후에 합의된 관계로 볼 수있는 증거나 강압이 없었던 정황등이 있어도 관계 당시의 직접증거가 아니라면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판례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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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관계전에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다해도 관계도중에 거부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나옵니다. 물론 해당 진술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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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후 상황을 녹음해놓는 것 만으로는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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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쨌거나 저쨌거나 굳이 관계시 상황을 녹음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가져다 어디다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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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증거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진술(얼마전부터는 일관되지 않더라도)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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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고 피고 스스로가 증거를 찾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유죄추정이 자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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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보다 훨씬 입증하기 힘든 '부실재'의 증거를, 아무런 증거수집 권한도 역량도 없는 일반 시민이, 그것도 전후 정황증거가 아닌 오직 행위 그 순간의 직접증거를 찾아와야지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성범죄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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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 스스로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해당 상황 때의 녹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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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해서 어따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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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투 당했을 때 무죄 입증 증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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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형사소송법에 입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지켜진다면 일반시민이 평소에 무고가 두려워 녹음기를 키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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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하는것 말고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최후의 방어수단마저 뺏어가면 억울한 무고 피해자들은 무슨 수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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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당시 상황을 녹취해놨다가 자신의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해도 불법이라고 처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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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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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거를 확보할 수단을 없애려는 것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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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미투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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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몇몇 피해를 핑계로 최후의 보호 수단까지 뺏어가지는 말아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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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녹취는 꼭하세요

강-간범 누명을 쓰는것 보단 불법녹취범이 되는게 백배는 나으니까요.

어느쪽이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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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론을 이야기하며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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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투라면 당연히 유죄의 물적 증거는 없으니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데

무죄를 입증할 녹음이 '무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해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유죄의 근거가 없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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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거없이도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안 지켜지는거 다들 아시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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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커뮤니티 등에 잘못된 사실을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급하게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