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향후 2021년 성인지예산 35조에 대한 분석 (과거 12년간 성인지예산은 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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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의 직접목적사업은 대놓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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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재인 정권의 성인지 예산은 총 34조9311억,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0년 31조7963억보다 3조원 증가된 예산이다.

 

그러면 내년 문재인 정부는 35조원이란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무슨일을 할까?

 

 

 

국방부 :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성인지교육, 성인지력향상 대외위탁교육

 

교육부 : 성인지교육, 성인지력향상 대외위탁교육, 성고충상담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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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여성) 대상 범죄 단속, 양성평등정책 지원

 

행정안전부 :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를 위한 정밀복합 탐지기 개발

 

경찰청 :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성주류화 확산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ㅅㅁㅁ피해여성 지원, 여성.아동안전교육문화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희롱 피해여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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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보호하고 남성은 잡아족치고..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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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는 2020년 UNDP통계로 세계 10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지만 페미 여성계는 WEF의 성격차 지수 118위를 왜곡 인용하여 여성이 차별받는다 호도, 2021년 성인지예산을 무려 34조9311억씩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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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포함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은 성인지예산에 약 275조원을 투자했다. 2021년 성인지예산 34조9311억원은 2021년 정부예산 556조원 중 6%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다.

 

성인지예산의 '직접목적사업'은 예산서에 대놓고 여성만을 위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간잡목적사업의 사업 목표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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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 성인지예산지출 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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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페미니즘 예산)의 문제점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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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직 여성에 대한 배려,우대,지원,보호 사업에 한정

 

2) 정책추진에 있어서 ‘젠더’의 관점으로 정책의 수정 및 폐기를 법안을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요청 가능

 

3) 모든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즉, 젠더적 관점을 적용해 성인지예산과 억지로 연계

 

4) 남성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정책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고쳐 예산을 집행

 

5) 법령, 조례, 예규, 훈령, 규칙 등 모든 법령을 페미니즘 시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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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터진 n번방 같은 이슈로 페미들은 '디지털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여론몰이를 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단체와 기관을 만들어서 정부 보조금을 더 타내는 식으로 성인지예산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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