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잡담 성관계 녹음 금지법 근황.jpg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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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관위 심사 중임
이 단계
이건 소관 위원회 3차 회의 결과임
영상이나 음성이나 불법 촬영 녹음으로 안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현시점에서 말도안되는 여성의 눈물만으로 성폭행범이 되는 상황에
남자도 그에 맞게 보호해줘야하는 시스템이 있어야하는데 전혀없음 ㅅㅂ
후니훈스 Bro 포함 2명이 추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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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은 당연히 막아야지
무고 방지를 위한 합의하 녹음은 풀어주는 게 맞고
아 녹음을 하거나 영상찍은거 모두 불법이죠 ㅎ 상대방 동의가 없는 이상은...당연한건데 이휴...이게 이상한 넘들이 요새는 많아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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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 상황이네 왜 꼭 남자만 범죄자가되야하게끔 법이 설계되있는것인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