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브로들은 아마 알고 있을 가상화폐 세금

형, 브로들.. 하이.

 

여기 토론방에는 오랜만에 글 써보네.

 

이미 브로들 다 알고있겠지만.. 내년에 가상화폐 세금을 물린다는데;;;

 

여기 누가 잘 정리해서.. 참고하라고 글 올려봐..

 

22% 세금이라..ㅜㅜ

 

https://blog.naver.com/6025js/222548956924

 

 

 

회계사의 비트코인 세금 13문 13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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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부르는 용어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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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처럼 화폐로 부르는 경우. 둘째,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처럼 자산으로 부르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부르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용하며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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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 과세 시작은 2022년부터인데요, 올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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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올해 초에 4천만 원에 샀는데

올해 말 1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2021년에 번 시세차익 6천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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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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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21년에 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세차익을 낸 건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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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올해 4천만 원에 사고

다음 해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시세차익으로 1억 6천만 원을 번 거죠.

이떄, 가상자산 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1억 원을 찍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세차익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세할 때는

12월 31일에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판 걸로 간주하여,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총 번 돈은 1억 6천 원인데 이 중 6천만 원은 2021년 시세차익이니 세금이 없고, 나머지 1억 원은 2022년 시세차익이니까 그것만 세금을 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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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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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천만 원에 샀어.

근데 12월 31일 가격이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존버'해서 2022년에 2억 원에 팔았어. 즉, 내가 산 가격이 2021년 12월 31일자 가격보다비싼 거지. 이렇게 12월 31일자 시세보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가격 과 2021년 12월 31일자 시세,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2022년부터 번 돈만 과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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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입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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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22년에 비트코인을 연달아 3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5천만 원, 두 번째 거는 1억 원, 세 번째는 1.5억 원에 샀다면, 총 3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3개 산 거니까 평균단가(이하 평단)가 1억 원이에요.

만약에 2023년에 1개를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5천만 원 주고 산

첫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2억 원을 주고 산 세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평단으로 1억 원짜리 1개를 판 걸까요? 이게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총평균법이냐 따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과세 방안은 선입선출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즉,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첫 번째로 1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판 거니까,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겠죠. 만약에 후입선출이라면 마지막에 2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파는 거니까

시세차익이 0원이고, 번 돈이 없으니 세금도 낼 게 없죠. 이렇게 과세 체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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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0만 원 번 돈에서 250만 원 초과 금액만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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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이 5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빼주고, 4천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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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두고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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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에도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달리 주식은 5천만 원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번 돈과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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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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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일세율 세율은 20%입니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빼고, 9천750만 원에 대해서 20%를 떼니까 1천950만 원이 세금입니다.

한편, 주식의 경우엔 3억 원 이하는 20%로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가상자산과 달리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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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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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20%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20%로 과세는 지방소득세 10%를 고려 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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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또 뭘까요?

코인 시세차익에 부과하겠다는 20%는 국세입니다. 20%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란 이름으로 더 떼어가죠. 간단히 말해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단어에서 유추할수 있듯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세율이 20%가 아니라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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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천950만 원의 10%인 195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총 부담세액은 2천145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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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실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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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억 원에 샀다가

물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을 손해를 본 거죠.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또 오르겠죠?

못참고 2023년에 7천만 원에 다시 들어가서 1억5천만 원에 팔고 8천만 원 먹고 나왔다고 해요. 2022년에는 5천만 원 손실이고 2023년에는 8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럼 2022년에는 손실이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는 거고, 2023년에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2022년에 손해 본 5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까요?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장주식과는 다릅니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도 과세하는데 상장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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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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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번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당첨, 상금 받은 거, 위약금, 그리고

산업재산권 양도 같은 무형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등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에 따른 소득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번 것도 방식이랑 비슷해보이는데,

코인은 주식처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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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세법에서 무형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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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도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세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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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어요.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의

계산구조는 동일합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번 돈에서 세율 20% 곱한 게 세액입니다.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단순히 소득세법상 분류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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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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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는 또 뭘까요? 정확히 이해하려면 종합과세와 누진세율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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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 합쳐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 번 돈이 1억 원이면, 총합 2억 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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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진세율. 앞서 살핀 것처럼 가장자산 세율은 20% 한 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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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든 10억을 벌었든 20% 한 가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세율을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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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 높아지죠. 번 돈이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45%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처럼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 외의 다른 소득이 얼마든 간에 세금은 동일하게

무조건 20%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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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면 현재 나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세율 35% 구간이 적용되는 데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으로 추가 수익 5천만 원을 벌었다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는 20% 세율이 아니라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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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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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쓸 게 없어요. 왜냐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매달 소득세를 떼고 주고, 매년 2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챙겨주죠.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달라요. 이건 돈 번 사람이 직접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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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같은 거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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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래소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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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내가 안 낸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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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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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여유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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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로 과세한다는 건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경우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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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2년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세법에서 법인으로 번 돈은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어려운 말로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법인은 언제부터 과세한다 이런 개념자체가 없고, 그냥 포괄주의에 따라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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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 단일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1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이죠. ~2억 원까진 10%, 2억~2백억 원까진 20%, 3천억 원을 넘기면 25%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사면 코인으로 번 돈은, 휴대폰 팔고 반도체 팔아서 번 돈과 합쳐서 과세됩니다. 삼성전자니까 세율은 최고세율 25%로 과세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본업으로 번 돈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이라면?

1억 원 +1억 원 합쳐서 법인 수입이 총 2억 원이고, 2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10%가 적용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 원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