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美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中서 5% 이상 증산 불가

미 상무부는 오늘 새벽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못 하게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세부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만 확장 가능합니다. 또 첨단 공정 반도체가 아닌 구형 공정의 경우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을 10년간 10%까지 더 넓게 허용합니다. 구형 공정은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을 뜻합니다. 이뿐 아니라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의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고 미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인 셈입니다. 다만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기업과 기술 공동 연구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그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우려했던 중국 내 공장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