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상화폐 대책 뾰족수 없는 정부, 실무 공무원들도 "뭐 나올게 있겠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대책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서 가상화폐 담당 부처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비이성적인 가상화폐 투기 광풍(狂風)에 대해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 장관들은 “과열 양상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뜻이죠.

당정 협의 이후 대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정부 부처의 실무 공무원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와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나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20‧30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광풍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한 공무원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대출은 막아놓으니 젊은 층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코인 투기에 뛰어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현재 가상화폐 업무를 하는 정부 공무원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9년 차 사무관이 유일하다”며 “사무관 한 명만으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설령 묘수를 내놓는다고 한들, 젊은 층의 유일한 희망인 가상화폐 규제책을 내놓으면 민란이 일어날 게 뻔한데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 정권 안에 가상화폐 규제 대책이 생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근본적 처방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과장급 간부는 “국장급이 장(長)을 맡는 조직 하나를 신설해서 대책 마련한다고 시간을 번 뒤 가상화폐 광풍이 스스로 잦아들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입니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딱~ 여기 까지 입니다~~ 출렁거리는.... ~~ 대하락장이 생각보다 쉽게 오진 않을듯 합니다~~개인적 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