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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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하네.
그 취지가 전월세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조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조세에 활용되겠지.
전세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이상의 임대소득은 신고의 대상이라는데.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곳에 물려있는 우리집 같은곳은 참 어렵네.
어쨌든 앞으로 이 법의 취지대로 갈까는 지켜봐야 할 듯 하고
반동으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음.
미리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기전에 재계약을 서두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듯.
머선129 Bro 포함 9명이 추천
댓글 13
댓글 쓰기법의 취지는 정당한데 현실적 감각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랄까.
법이란게 완벽한게 없기에 시행해보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인데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가 너무 경직되어서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것 같아.
이번 정부에서 그수정과 보완이
대부분 실패한것 같아...ㅜㅜ
수정과 보완은 원인분석이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안하고 현상과 원인을 안보고 자신들의 신념을 투영할려는 쪽으로 볼려니까 생기는 문제지.
참 여러가지로 세금털어 가려구 용쓴다ㅠ
정부는 왜 그리 세금 못먹어서 안달났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겠는데
임대인은 세금부담이 될거고 임차인은 월세가 올라가겠지.
지하경제를 없애고 모두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을ㅈ얼마나 반영하고 생각했는지의 문제겠지.
분명 반동이 있을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렇게 될줄 몰랐다는 듯이 해동하면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것인지.
그치 모두다 취지는 좋아..말은 돼... 근데 그게 효력이 있고 비용 대비 효용이 있느냐... 충분히 고민 검토하고 도입했느냐.. 가 퀘스쳔마크.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지...임대인은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임.
분명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정의를 반영하고 있는것이 맞지만. 현실세계의 복잡다양한 일에 대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동안 여러가지 법안과 정책이 생성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결국 보통사람들은 언제나 힘들뿐이야. 이 법안의 탄생으로 여기에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스펙을 얻지.
이 법안 만들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성공가도를 향해 달려가는것도 맞고.
하지만 현실은 겨우 법안하나 바꾸었다고 해서 모든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오히려 기존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 약자에게 더 힘들고. 가혹해진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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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진 사람이나 없는사람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법 아닐까? 정부만 세금 뺏아갈라고 아주 혈안이 되있는듯..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