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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행인지 불행인지 ㅄ인지 모르겠는 여성 촬영 사건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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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기분 나쁘면 범죄라는 것도 무섭고

 

남자가 저 동영상을 안 찍었다면 3-5년의 징역형에 민사까지 2천만원정도 뜯겼겠네 

 

축하한다고 해줘야 하나 헬조센에 사는 걸 안타까워 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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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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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dd 20.10.17. 19:44

여자가 기분나쁘다면 범죄.... 진짜 이것도 이제 피해자만 양산하는 시대에 뒤 떨어진 판결인거 같은데 언제 고쳐지냐

2등 괴물눈깔 20.10.17. 19:44

감금 강제주행 협박죄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무고로 역고소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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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kim 20.10.19. 20:44
괴물눈깔

솔직히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고했다는 증거가ㅜ나왔을 겅우 피해자의 인생이 조져질 수 있었던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함

3등 Dldl 21.03.01. 00:34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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