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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우리나라, 낙태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로건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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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결론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

 

이 때문에 정작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음성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 낙태관련 뉴스가 났었다.

'36주 태아 낙태' 영상 게시자와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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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이슈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오고 있다.

 

생명이나 다름없는 아이의 생명을 왜 지우냐? 생명은 소중한것이다!!

VS

원치 않은 임신(성폭X, 강X 등)이나 심각한 기형 판정이 났을 경우는 어쩌냐?

 

임신 몇주차 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되고 등등

여러 목소리가 오랫동안 난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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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JOHNWICK Bro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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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JOHNWICK 24.08.17. 14:01
내 생각은 사건에 의한 낙태 이외엔 반대되는 입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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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작성자 24.08.17. 16:35
JOHNWICK
그러게...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리고 또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것도 보통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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