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우리나라, 낙태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로건
1098 1 2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결론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
이 때문에 정작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음성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 낙태관련 뉴스가 났었다.
'36주 태아 낙태' 영상 게시자와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었다.
낙태에 대한 이슈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오고 있다.
생명이나 다름없는 아이의 생명을 왜 지우냐? 생명은 소중한것이다!!
VS
원치 않은 임신(성폭X, 강X 등)이나 심각한 기형 판정이 났을 경우는 어쩌냐?
임신 몇주차 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되고 등등
여러 목소리가 오랫동안 난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