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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하다고 항소한 가해자

마이클한 마이클한
1681 5 11
금지 규정 네 확인했습니다.

1000039617.jpg

 

특가법이 적용이 되도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1년 6개월이고

 

그마저도 항소하면서 더 줄어들겠지

 

왜 반성문은 판사가 받아서 죄를 뉘우친다고 판단이 날까

 

피해자가족들 주소 알고있는것도 소름돋을 판에..

 

미안하지만 형 살긴싫다 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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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논하다 Bro 포함 5명이 추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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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로건 4일 전
그러게 말야.. 왜 사과를 판사에게하고 반성문을 왜 판사에게 내며, 판사는 그걸로 왜 저렇게 판단을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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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한 작성자 3일 전
로건
보여주기식 반성문인건데.. 저런거 대필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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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3일 전
마이클한
💌 브로 축하해! 추가로 3 WOLF Cash에 당첨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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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JOHNWICK 4일 전
법진짜 ㅈ 같네 판사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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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한 작성자 3일 전
JOHNWICK
그래서 판사 AI도입 말이 나오는건가봐,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
똑같이 당하니 같은 범죄도 형량이 따블된다는 예시도 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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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톰하디 3일 전
합의를 했어도
음주운전 사망사건인데 1년6개월?ㅋㅋ
전에 음주운전경력까지 있는 ㄴ인데?
에휴 ㅋㅋㅋ진짜 말이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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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한 작성자 3일 전
톰하디
피해자 가족입장에선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합의를 해야될 상황이겠지만..
안타깝다. 법이 저렇게 밖에 되지 않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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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lee 3일 전
판사나 판사 가족이 아주 고통스럽게 음주운전자한테 사고를 당하면 법이 바로 바뀔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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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한 작성자 3일 전
Madlee
사람이 무슨 상황이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판사가 나름 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쉽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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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KHAN 3일 전

가해자가 천하의쓰레기인건 인정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었다면 합의를 해선 안됐음

합의라는 법률제도는 악용되선 안된다고 생각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가 된 사건에 엄벌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누가 합의를 할까?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님

이건 AI가 판결했어도 구형만큼 나오지 않을듯

그리고 항소한다고 기간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않음 (1%도 안됨)


뉴스에 그런 특별케이스만 나오다 보니 다들 정보를 왜곡해서 해석들 하고있음

특히 요즘은 1심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대부분 원심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형량이 늘어나기도 해

 


여기가 허접한 커뮤니티도 아니고

울프 브로들은 세상을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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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한 작성자 3일 전
KHAN

법이라는게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지

브로의 말처럼 합의가 된 사건에 엄벌이 내려진다라는 것도 좀 말이 되지는 않지

부모나 자식이 사고로 억울하게 죽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아픈 마음이 없을 텐데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하기가 아마 아내로써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진게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돈을 써가면서 신경을 써면서 일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를 탓할 수 없을거야

나 역시도 20대 젊었을 적에 가족에 대해 이런 일처리를 감당해야 할 순간이 있었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가족의 사건으로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운 것 같기도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떄로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배워야 할 듯 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닌 곳이니깐

울프가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너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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