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이 현금화 된다고 nft게임 등급분류 취소

우리나라는 언제쯤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도박도 아닌데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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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게임’ 또 등급 취소…게임물관리위 어깃장 여전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NFT 게임 등급분류 취소 통보
글로벌 기업 NFT 게임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에도 게임물관리위 입장 변화없어
“집행 정치 가처분 소송 준비 마쳐…결과 따라 행정소송도 진행”

게임 내 아이템의 가치를 매기고 이용자의 소유권을 보장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요원한 것일까.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NFT 게임 서비스는 막힘없이 이뤄지는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정식 심의를 거쳐 NFT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한국 기업이 또 한번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NFT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지난 3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등급분류 보완 서류를 제출한 이후 15일 만에 게임위의 등급 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세 이용가 게임이다. 게임위가 구글에 등급분류 결정취소 확정을 통보한 뒤 개발사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이 퇴출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위가 구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NFT(가상자산화 기술)로 전환해 제공하는 기능은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NFT 아이템이 암호화폐와 연동돼 현금화가 되는 것을 사행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위가 NFT 게임을 등급분류를 막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아이템 현금화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지금도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거래 중개소가 영업 중이다. 현금으로 바로 거래가 가능한가, 중간에 NFT 기술이 적용되고 암호화폐 연동이 있느냐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템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은 같다.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NFT 블록체인 게임은 그야말로 혁신이다. 아이템이 이용자 소유가 된다. 기존 게임의 매몰 비용을 아까워 할 필요도 없다. 게임 서비스가 불안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타 게임으로 아이템을 옮기거나 암호화폐 또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듯 업계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술이지만, 게임위의 어깃장에 국내에선 시장 형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해 서비스 중인 NFT 게임을 접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서비스 중인 게임은 등급분류 취소가 이뤄졌다.

게임위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적 소송으로 변화를 이끌겠다고 나선 업체가 스카이피플이다. 보통 기업들을 기관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해 게임위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지만, 스카이피플은 국내에서 정식 심의를 받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홍정기 스카이피플 부대표는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한 상태”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파이브스타즈 NFT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재심의를 넣은 것에 대해선 “서비스 연령을 가지고 얘기가 나올 것을 대비해 법률 자문을 얻어 심의를 넣었다”며 “결과에 따라 15세 이용가 게임과는 별건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카이피플은 NFT 게임 서비스 중지에도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파이브스타즈 일반 버전과 연동시켰다. 일반 버전은 NFT 거래 기능만 활용하지 못할 뿐, 게임 플레이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