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폭행 생중계 ...ㄷㄷ news

진짜 없어져야 할듯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한거 같아

이런건 좀..에휴ㅠㅠ

미친거 아닌가...

그냥 다 감방가야돼..

왜 엑박으로 뜰까요..

사형을시켜아지쓰벌

요즘 촉법제도 자체를 폐지하던지

나이 때를 만 8세로 낮추던가..ㅡㅡ

우리가 뽑은 대표들은 뭐하더냐ㅡㅡ

요즘 애들은 머리가 빨리커니

혼자서 할수없는 나이로

한시라도 빨리 법규제를

변경해야지~~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지 부모도 함께 죗값을 치뤄야지

나만이미지 안뜨나 ㅠㅠ

어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로 인해 많은 남자들이 무고한 범죄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자들은 큰 처벌을 해야한다.

촉법소년 제도는 정말 경미한 사안에만 적용해야 하며 강력범죄엔 해당 사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

촉법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있던데.

촉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를 정하자는 건데 그것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봄.

감정적 대으므로만 본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강력범죄 살인, 특수폭행, 강도상해, 성폭력드믄 촉법이나 형사미성년에서 제외 또는 형법처벌규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강ㅅ놔하는 방안.

그 얘기 들으면서 당장에는 이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있어.

예전 낡은법들은 뜯어고쳐져야지...ㅡㅡ

어휴 참 말도 안나오네

시대에맞게 법도 개편해야한다

참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면 안될텐데...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까 생각하는 아빠 1인...

짘짜 법뜯어 고칠때가 된거같엉

법을 개정하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없애야됨

참....이런걸 보면 사람이 약자에게 얼마나 잔인해질수

있는가 생각된다....

그나마...법이 없었다면....

촉법소년 이거 없앨수 없나 이제...음..

아니 다 사형 때려라 진짜 욕나오네

인간인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