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설움이 복받친 코인노래방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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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댓글 쓰기ㅇ ㅏ 진짜 모르겠다 이젠
이대로면 2단계 더 해야 하는게 맞는데
자영업자들 보면 풀어줘야 겠고
또 이상태로 풀어주면 설날 지나서 빠바방 터져서
2단계 또 해야 될 상황 올꺼고
진짜 모르겠다 머가 맞는건지 머가 옳은건지 ㅜㅜ
솔직히 문을 닫게했으면 지원책도 같이 만들어줘야지
그냥 닫게만하고 지원금은 논의만 하면 어쩌라는거야
1인 업종이 2개인 사람은 1개만 지원하면 뮤인코노 운영하고 주점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하라는건지...
왜케 무리할 정도로 정부 부채발행을 아끼냐...지금 전세계가 다 돈 찍어서 막고있는데
헬스장, 노래방은 진짜 초토화더라...
이럴 때 공적급여 받으라고 만든 제도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임. 워낙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반대하니 가입률이 0.4%에 지나지 않은 것. 코로나 와중에도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다 자영업자들의 반대 여론으로 자영업자들은 뺐음. 이럴 때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받는 것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낫다 싶은데, 소득 노출과 당장 쓸 돈 줄여 보험료 내는 걸 기피하니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돕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임.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 시스템이라 돈 달라는 곳은 많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