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군대 문제는 국방부에 따져라??

 

 

여성단체 "여성 軍사회복무제 반대"

 

 

남성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어진 병역복무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때면..

 

'정부에서 우리더러 군대 가라고 안 해서 안 가는데 왜 우리더러 뭐라고 하냐?

군대 문제는 여자들에게 따지지 말고 정부에 따져라!!"

 

..라며 기세등등하게 외쳐대는 일부여성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에게 병역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정확히 말하면 국방부와 병무청)는 이미 2007년도에 여성도 본인이 원할 경우 그 누구라도

병역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려 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남성들에게 강제로 부여되는 사회복무의무와 비슷한

병역대체의무를 본인이 원하는 여성에게 한해서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강제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병역대체복무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마저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판결의 핵심 논리는, 여성은 병역을 행하고 싶어도 병역법이

오로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발생시키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부족하므로 남성들이 대부분인 군필자들에게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서 위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이러한 여성차별의 가능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성도 본인이 원할 시 병역이나 이에 준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한 문장만 병역법에 삽입을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병역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근거로 내세운 '여성의 병역의무 참여 기회가 닫혀있다'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른 군가산점 위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코 풀듯이 간단한데도,

군필자를 우습게 여기는 이 나라의 정부는 마치 군가산점 문제의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딴청만 피워오다가 2007년도에 가서야 위헌판결 시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명확하게 주어져있었던

이 간단명료한 해결책을 꺼내들려고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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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또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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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기를 듭니다.

 

정부의 이 정책이 추진되면 군가산점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결사반대에

나선 것입니다.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은 또 "사회복무제를 이행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내용을

추진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군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군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법개정을 통해서 원하는 여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군가산점을 받기 위해 치뤄야 할 노력과 희생은

하기 싫으니까 군가산점제도를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폐지 상태로 두자는 게

여성계의 입장인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군가산점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시킨 군가산점 제도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 여성계의 입장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조건에서의 군가산점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면거부하면서 '여자는 약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것도 싫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국가를 위해서 대신 해준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적 인센티브를 내어주는 것도 싫다는 여성이기주의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계획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보지도 못하고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조용히 폐기되어버린 것입니다.

 

 

 

군대 문제는 국방부에 따지라고?????

 

국방부가 여성도 병역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론화 되기도 전에 재빨리 개입해서 태클걸며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려 하는 게 바로 한국여성계란다...